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개발도상국의 특정 물품에 대… | [7급 국가직 무역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7년 1회차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개발도상국의 특정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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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2
상계관세
3
일반특혜관세
4
할당관세
해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는 일반특혜관세(GSP)이다.
개도국의 수출 증대와 공업화를 돕기 위해 선진국이 비상호적·비차별적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 덤핑방지관세: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되는 덤핑 물품에 덤핑차액 이하로 추가 부과하는 관세이다.
- 상계관세: 수출국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볼 때 보조금액 이하로 추가 부과하는 관세이다.
- 할당관세: 물자 수급·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정 수량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하는 관세로, 개도국 지원 목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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