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범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국제환경규범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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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새의 서식지로서 국제적 중요성이 있는 습지에 관한 협약(Ramsar Convention)은 생태계보존을 위한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제사회가 1975년 이라크의 람사르에서 채택하였다.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3개의 부속서(Appendix)에 열거된 종의 표본에 대한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3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지구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4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공유이다.
해설
람사르협약은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었으므로(1975년 발효), 1975년 이라크에서 채택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람사르협약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 CITES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3개 부속서에 열거된 종의 표본 국제거래를 규제한다.
- 녹색기후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생물다양성협약 제1조는 생물다양성 보전,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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