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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을 따를 때, 국가의 국제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 국가의 신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국제의무의 연원에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모두 포함된다.
3
국가기관의 자격으로 한 행위는 그것이 행위자의 권한을 넘는 행위인 경우에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4
국가책임의 성립요소로 손해의 발생을 열거하지 않고 있다.
해설

한 국가의 신정부를 구성하게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01년 ILC 국가책임 초안 제10조 제1항은 신정부가 된 반란운동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킨다.

  • 위반된 의무의 연원은 조약·관습법 등 그 기원이나 성격을 불문한다(제12조).
  • 국가기관 자격으로 한 행위는 권한을 넘거나 지시를 위반하더라도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제7조).
  • 초안 제2조는 국가책임 성립요소로 행위의 국가 귀속과 국제의무 위반만 들고 손해 발생은 열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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