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로선언(리우선언)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로선언(리우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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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선언은 기본적으로 스톡홀름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국가가 자원을 개발할 때 자원 개발이 지속 가능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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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선언의 시행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서 의제 21(Agenda 21)과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이 함께 채택되었다.
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common but differentiated)’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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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정책조치가 국제무역상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조치나 위장된 규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하였다.
해설

의제 21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동계획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행동 지침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은 리우회의에서 서명에 개방된 별개의 조약이며, 리우선언 시행을 위한 하위 지침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다.

  • 리우선언은 스톡홀름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핵심 이념으로 선언한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인정한다(원칙 7).
  • 환경 목적의 무역정책조치가 자의적·부당한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다(원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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