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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와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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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coercion)에 의한 조약은 그 내용의 일부만 분리하여 무효화할 수 있다.
2
일반국제법의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3
외교관계나 영사관계의 단절은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존재가 조약의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약의 당사국간의 확립된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경획정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강박에 의한 조약은 가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만 분리하여 무효화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협약 제44조 제5항은 강박(제51조·제52조)과 강행규범 위반(제53조)의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그와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제64조).
- 외교·영사관계 단절은 그 관계의 존재가 조약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63조).
-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경계를 확정하는 조약에는 원용할 수 없다(제6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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