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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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재판관은 자국이 재판당사국인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판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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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국적의 ICJ 재판관이 없는 재판당사국은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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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재판관 중에서 3년 임기로 재판소장 및 재판소부소장을 선출하며, 그들은 재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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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재판관은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 2인 이상이 될 수 없으며, 재판관단의 구성은 세계 주요 문명 형태 및 주요 법체계를 대표하여 안배되도록 한다.
해설
ICJ규정 제21조상 재판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재선될 수 있으므로, 재선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관 자체의 임기는 9년이고 재선이 가능하며, 소장·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가 선출한다.
- 국적 재판관은 자국이 당사국인 사건에도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제31조 제1항), 업무 중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제19조).
- 자국 국적 재판관이 없는 당사국은 임시재판관을 선정할 수 있다(제31조).
- 동일 국적 재판관은 2인 이상일 수 없고(제3조), 재판관단은 주요 문명 형태와 법체계를 대표하도록 구성된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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