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의 재처리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국제사건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핵연료의 재처리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국제사건은?
1
2010년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
2
2001년 MOX 제조공장(The MOX Plant) 사건
3
1974년 호주와 프랑스 간 핵실험(Nuclear Test) 사건
4
1941년 트레일 제련소(Trail Smelter) 사건
해설
핵연료 재처리 문제로 발생한 사건은 MOX 제조공장 사건이다.
영국 셀라필드의 MOX 공장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혼합산화물 연료를 만드는 데 대해 아일랜드가 해양오염 우려로 제소하였다.
- 펄프공장 사건은 우루과이강 연안 펄프공장의 하천오염과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쟁점이었다.
- 호주·프랑스 간 핵실험 사건은 남태평양 대기권 핵실험이 쟁점이었다.
- 트레일 제련소 사건은 캐나다 제련소의 아황산가스로 인한 월경 대기오염이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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