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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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유보의 통지를 받은 후 12개월이 경과하거나 또는 그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일자까지 중 더 뒤늦은 시점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유보는 수락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은 동 규정에 대한 유보를 금지하고 있다.
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이 국제기구의 설립문서인 경우로서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4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에 대한 유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구두로도 행할 수 있다.
해설
조약법협약 제23조 제1항상 유보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 유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보뿐 아니라 유보의 명시적 수락과 이의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른 당사국에 통고해야 한다.
- 통고 후 12개월 또는 기속적 동의 표시일 중 늦은 시점까지 이의가 없으면 유보는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제20조 제5항).
- ICC규정 제120조는 동 규정에 대한 유보를 금지한다.
- 국제기구 설립문서에 대한 유보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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