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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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제법질서 하에서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경우 국내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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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론(dualism)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로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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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조약을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으로 나누어 조약의 국내적 효력발생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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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우위론에 따르면 국내법의 유효성 및 타당성의 근거는 국제법에 있다.
해설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도 국내적으로는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국내법은 국내에서 효력을 유지하되, 국가는 대외적으로 국가책임을 질 뿐이다.
-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로 본다.
- 미국은 조약을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으로 구분해 후자는 이행입법을 거쳐야 국내적 효력을 갖게 한다.
-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은 국내법의 타당성 근거를 국제법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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