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상 WTO의 기능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상 WTO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의 촉진
2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협상의 장 제공
3
보호무역의 달성
4
무역정책검토제도 시행
해설

WTO는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기구이므로 보호무역의 달성은 그 기능이 아니다.

WTO 설립협정 제3조는 협정 이행 촉진, 협상의 장 제공, 분쟁해결 운영, 무역정책검토제도 시행, IMF·세계은행과의 협력을 기능으로 규정한다.

  • 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관리·운영 촉진은 제3조 제1항의 기능이다.
  • 다자간 무역관계 협상의 장 제공은 제3조 제2항의 기능이다.
  • 무역정책검토제도 시행은 제3조 제4항의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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