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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공해에서의 관할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가는 해적선·해적항공기 또는 해적행위에 의하여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안의 해적들을 체포하며,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2
군함은 일정한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을 제외한다)을 임검할 수 있다.
3
추적권의 행사는 추적선과 피추적선 및 그 보조선이 모두 연안국의 관할수역 내에 있을 때 개시되어야 한다.
4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해설
추적권은 피추적선이나 그 보조선이 연안국 관할수역 안에 있을 때 개시되면 되고, 추적선까지 그 수역 안에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UN해양법협약 제111조 제1항은 정선 명령을 내리는 선박이 같은 수역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한다.
- 모든 국가는 공해 등에서 해적선·해적항공기를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하며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제105조).
- 군함은 해적·노예거래 등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군함·비상업용 정부선박 제외)을 임검할 수 있다(제110조).
-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 게양하고 공해에서 그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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