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은 우리나라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다.
3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국적의 리우치앙(劉强)을 정치범으로 인정하여 그를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4
우리나라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은 인도청구국의 법률상 범죄로 성립되기만 하면 그 행위를 인도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리우치앙 사건에서 그를 정치범으로 인정하여 일본으로의 인도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야스쿠니 신사 방화가 정치적 목적의 범죄라는 점이 인정되어 정치범 불인도 원칙이 적용되었다.

  • 공소시효 완성은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제7조)이다.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제9조)이다.
  • 범죄인 인도조약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 법률에서 모두 범죄가 되는 쌍방가벌성을 요구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