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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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는 자연인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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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하는 결의로 ICC에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12개월의 기간 동안은 ICC규정에 따른 어떠한 수사나 기소도 개시되거나 진행되지 아니한다.
3
ICC는 범행 당시 만 20세 미만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ICC의 관할범죄 중 침략범죄에 대해서 현재에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ICC규정 제26조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20세 미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C는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재판소로서 국가나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제25조).

  • 자연인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제25조 제1항과 일치한다.
  • 안보리가 헌장 제7장에 따른 결의로 요청하면 12개월간 수사·기소가 개시·진행되지 않는다(제16조).
  • 침략범죄는 출제 당시(2017년) 관할권 행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2018년 7월 17일부터 관할권 행사가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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