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과 1966년 시민적 및 … | [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과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경제 상황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할 수 있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3
국가는 생명이 위협되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에게 즉시 합법적 입국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전쟁범죄(war crime) 또는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를 범한 사람은 난민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해설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한 죄를 범했다고 볼 중대한 이유가 있는 자는 난민협약 제1조 F항의 적용 배제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난민협약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제조항으로 정해 두고 있다.
- 합법 체류 난민의 추방 사유는 제32조상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한정되며 경제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 B규약 제12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떠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제31조는 위협 영역에서 직접 온 난민의 불법 입국을 처벌하지 않도록 할 뿐, 즉시 합법적 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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