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UN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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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는 UN의 주요 기관 중 하나로서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6장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인 이사국은 기권을 해야 한다.
4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결정된다.
해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모두 상임이사국 동의투표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결정이 그렇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헌장 제27조상 절차사항은 9개 이사국의 찬성만으로 결정되고, 그 밖의 사항(실질사항)만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국 찬성이 필요하다.

  •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 UN 주요기관이다.
  • 헌장 제24조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일차적 책임을 안보리에 부여한다.
  • 제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따른 결정에서는 분쟁당사국인 이사국이 기권해야 한다(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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