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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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에 대한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이 ICJ에 의해 거절되면, ICJ는 추가 소송절차를 위한 기한(time-limits)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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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회원국은 ICJ규정 제36조제2항의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을 수락하는 경우 유보를 첨부할 수 있다.
3
ICJ규정 제36조제2항의 선택조항에 따른 ICJ관할권은 분쟁 당사국들이 공통적으로 수락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되므로, 분쟁의 피소국은 자신이 첨부한 유보뿐만 아니라 제소국이 첨부한 유보를 근거로도 ICJ관할권의 성립을 부인할 수 있다.
4
모든 UN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규정의 당사국이 되므로, ICJ는 UN회원국 간의 분쟁에 대하여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해설

UN회원국이 당연히 ICJ규정 당사국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ICJ의 강제관할권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ICJ의 관할권은 특별협정, 조약상 재판조항, 선택조항 수락 등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기초로 성립한다.

  • 선결적 항변이 기각되면 재판소는 본안 절차 진행을 위한 기한을 정한다.
  • 선택조항 수락 선언에는 유보를 붙일 수 있다.
  • 선택조항 관할권은 상호주의에 따라 양국이 공통으로 수락한 범위에서만 성립하므로, 피소국은 제소국의 유보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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