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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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55년 노테봄(Nottebohm) 사건에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적국과 그 국민 사이에 진정한(genuine) 유대(link/connection)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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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누가 자국의 국민인가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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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개인은 그 각각의 국적국에 의하여 자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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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설
우리나라 「국적법」은 1997년 개정으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했으므로,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 노테봄 사건에서 ICJ는 외교적 보호를 위해 국적국과 개인 사이에 진정한 유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 헤이그협약은 누가 자국민인지를 각국이 국내법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 같은 협약상 이중국적자는 각 국적국에 의해 자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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