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2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타국 항공기의 비행을 허가할 권리를 갖는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4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인공섬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인공섬 및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타국 항공기는 상공비행의 자유를 누리므로, 연안국이 비행을 허가할 권리를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해양법협약 제58조는 EEZ에서 모든 국가에 항행·상공비행·해저전선 부설의 자유를 보장하며, 연안국의 권리는 자원 관련 주권적 권리와 일정 사항의 관할권에 한정된다.

  •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는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다.
  • 인간 거주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제121조 제3항에 따라 EEZ·대륙붕을 갖지 않는다.
  • 인공섬·구조물 설치권과 그 주위의 안전수역 설정권은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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