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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A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 갑(甲)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여행객들을 상대로 절도행위를 한 경우, C국이 갑(甲)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1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
2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3
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4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해설
피해자인 자국민의 국적을 근거로 하는 관할권은 수동적 속인주의이다.
갑은 A국 국민이고 범행지는 B국이므로, C국과의 연결점은 피해자의 국적뿐이다.
- 능동적 속인주의는 가해자의 국적국(A국)이 주장할 근거이다.
- 보편주의는 해적·전쟁범죄 등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에 적용되며 단순 절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속지주의는 범죄 발생지국(B국)이 주장할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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