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 | [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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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3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4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해설
장애가 청구 사유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이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행한 때는 청구 사유가 아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 중 재범·습벽·피해자 특성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는 청구 사유이다.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는 청구 사유이다.
-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는 청구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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