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 | [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기 위한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인 사람
3
최근 1년 이내 징벌이 없는 사람
4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해설
최근 1년 이내 징벌이 없을 것은 개방시설 수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교정시설 개방시설 수용은 형기, 범죄 횟수,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잔여기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고, 징벌 전력은 요건이 아니다. 각 요건의 수치는 이후 개정으로 완화되었다.
- 형기가 일정 기간 이상일 것은 형기 요건에 해당한다.
- 범죄 횟수가 일정 횟수 이하일 것은 범죄 횟수 요건에 해당한다.
-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일정 기간 범위에 있을 것은 잔여기간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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