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비범죄화와 관계가 없다.
2
형법의 탈도덕화 관점에서 비범죄화 대상으로 뇌물죄가 있다.
3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의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목표로 한다.
4
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성 요청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해설

비범죄화는 형법을 꼭 필요한 영역에만 적용하게 하므로 형법의 보충성 요청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비범죄화는 다른 사회통제로 대응할 수 있는 행위를 형법에서 제외하거나 처벌을 줄이는 것으로, 형벌의 최후수단성과 맞닿아 있다.

  • 검사의 기소유예는 형사절차에서 처벌하지 않는 사실상 비범죄화의 한 형태이므로 비범죄화와 관련이 있다.
  • 탈도덕화 관점의 비범죄화 대상은 성풍속 범죄 등 피해자 없는 범죄이며, 뇌물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 비범죄화는 처벌의 폐지뿐 아니라 형벌을 행정벌 등으로 바꾸는 처벌 완화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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