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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정기재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2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2월 이내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금고형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4
합산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징역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 산정은 그 형기를 합산한다.
해설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재심사 시기를 산정할 때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정기재심사 시기를 형기의 일정 비율에 도달한 때로 정하면서, 형기가 지나치게 긴 경우 20년을 상한으로 삼는다.

  •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이 아니라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 재심사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2월 이내라는 설명은 틀리다.
  • 2개 이상의 징역형을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면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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