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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2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 즉시 공개한다.
4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므로, 3일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구성과 정보공개 시기가 법률에 정해져 있다.
-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 즉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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