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 [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폭력수용자는 번호표와 거실표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한다.
2
엄중관리대상자는 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 그리고 관심대상수용자로 구분한다.
3
소장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해설

마약류수용자에 대한 소변 마약반응검사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엄중관리대상자를 세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번호표·거실표 색상과 상담책임자 지정 등을 정한다.

  • 조직폭력수용자와 관심대상수용자는 노란색, 마약류수용자는 파란색 번호표·거실표를 쓴다.
  • 엄중관리대상자는 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로 구분한다.
  •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엄중관리대상자에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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