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甲(15세)은 동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어 관할 법… | [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중학생 甲(15세)은 동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어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소년법」상 甲에 대한 심리 결과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써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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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의 수강명령
2
2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3
1년의 단기보호관찰
4
1개월의 소년원 송치
해설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할 수 없다.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 200시간 이내로,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소년에게 100시간 이내로 부과한다.
- 15세인 甲에게 50시간의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이므로 가능하다.
-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이므로 가능하다.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가 보호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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