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 [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2
직업훈련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3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형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직업훈련을 위한 다른 교정시설 이송은 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옳지 않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등은 소장에게 맡기되, 직업훈련을 위한 이송은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정한다.

  • 직업훈련 직종 선정과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 징벌대상행위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형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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