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 [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ㄱ.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1년에 1회 이상 청소·소독하여야 한다.
ㄴ.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ㄷ.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ㄹ.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ㅁ.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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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ㄴ, ㄷ, ㅁ
4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위독 사실의 가족 통지, 간호사의 야간·공휴일 응급처치, 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의 법무부장관 보고는 모두 형집행법 시행령 규정과 같다.
- ㄱ: 저수조 등 급수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소독해야 하므로 1년에 1회라는 설명은 틀리다.
- ㄹ: 19세 미만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해야 하므로 1년에 1회라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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