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 [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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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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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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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인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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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수형자가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해설
제품의 종류와 수량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므로, 3개월 전까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장관이 교도작업 제품의 종류·수량을 공고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한다.
- 교도작업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필요한 물품이 공고된 제품이면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외부통근작업이나 교정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장 작업을 위해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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