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 [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할 수 있는 처우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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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생활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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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를 지급하는 경우에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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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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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해설

의류 색상·디자인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게만 허용되는 처우이므로 완화경비처우급의 처우가 아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의류 차별 지급을 개방처우급에 한정하는 반면, 자치생활·작업지도 보조·외부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 모두에게 허용한다.

  • 자치생활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에 허가할 수 있고, 허가하면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작업·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으면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외부 기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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