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 중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교도작업 중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취사, 청소, 간호 등 대가 없이 행하는 작업이다.
2
일정한 공사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정금액을 지급받는 작업이다.
3
사회 내의 사업주인 위탁자로부터 작업에 사용할 시설, 기계,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물건 및 자재를 생산, 가공, 수선하여 위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작업이다.
4
교도소에서 일체의 시설, 기계, 재료, 노무 및 경비 등을 부담하여 물건 및 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작업으로서 수형자의 기술 습득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제품의 판매가 부진할 경우 문제가 된다.
해설

도급작업은 일정한 공사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정금액을 지급받는 작업이다.

건축·토목 공사처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형태의 교도작업이다.

  • 취사·청소·간호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대가 없이 하는 것은 운영지원작업이다.
  • 위탁자로부터 시설·기계·재료를 제공받아 생산·가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위탁작업이다.
  • 교도소가 시설·재료·경비를 모두 부담해 생산·판매하는 것은 직영작업(관사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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