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의자의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
2
법원 및 교정시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3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4
피의자에 대한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해설
기소유예도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만 하지 않는 처분으로, 범죄인에게 경고 효과를 주어 일반예방·특별예방 기능을 함께 한다.
- 기소유예 후에도 다시 기소될 수 있어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재판·수용 단계로 넘어가는 사건을 줄여 법원과 교정시설의 부담을 덜어준다.
- 구금 자체를 피하게 하므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막는 수단이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