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17년 1회차
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육공무원법」상 초․중등 교원의 정년은 60세이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교원에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각각 보장된다.
4
「교육기본법」상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교원이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규정한 교원의 불체포특권이다.
- 「교육공무원법」상 초·중등 교원의 정년은 62세이다.
- 「교원노조법」상 교원노조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쟁의행위, 즉 단체행동권은 금지된다.
- 「교육기본법」상 교원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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