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담보의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령상 담보의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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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크기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부적당한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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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간이 보세운송을 제외한다)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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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세법」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그 물품의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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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그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설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담보는 재수출면세·재수출감면을 받은 물품과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에 한하여 제공하게 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은 감면·분할납부 물품에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은 담보 제공 대상을 관세채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즉 재수출 조건 감면(제97조·제98조)과 분할납부(제107조)로 한정한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제95조)은 사후관리 대상일 뿐 담보 제공 대상이 아니다.

  •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은 담보 제공이 원칙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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