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령상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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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둔다.
2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거나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3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4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 중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해설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니라 세관에 둘 수 있으므로, 관세청에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체납정리는 개별 세관의 징수 업무이므로 세관 단위로 위원회를 두고, 나머지 위원회는 관세청에 둔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등을 심의하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에 둔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관세청에 둔다.
  • 원산지 사전확인·이의제기 사안을 심의하는 원산지확인위원회는 관세청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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