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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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제277조(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외에 그 법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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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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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차량·항공기·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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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여성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해설

양벌규정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법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의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이며, 과태료 해당 행위는 제외된다.

  • 관세범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세관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하면 선박·차량·창고 등을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 여성 피의자의 신변 수색에는 성년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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