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령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2
세관장은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라도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물품의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없으면 관세율을 적용할 때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관세법」 제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해설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미제출을 이유로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에는 면제 대상이 있으며, 외관상 원산지가 확인되는 물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실질적 변형이 최종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도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 환적 등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