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의 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령상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의 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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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장의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2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3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4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해설
세관장이 반송할 수 없다고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으므로, 내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관장의 통관 불가 결정이 있으면 통관우체국의 장은 해당 우편물을 그대로 처리할 수 없다.
-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의 검사를 받을 때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우편물의 관세 납세의무는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 우편물을 징수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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