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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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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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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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인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은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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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해설
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3개월 범위의 연장은 세관장이 하므로, 주체를 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장치기간의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하고, 개별 연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항·항만시설 관리법인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 안전관리를 위해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세관검사장 반입 물품의 채취·운반 등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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