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등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4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입항 시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은 입항 후에 수입신고해야 하므로, 입항 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입항전수입신고는 입항 5일 전(항공기 1일 전)부터 가능하지만, 신고 시와 도착 시의 성질·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예외이다.
- 다른 법령상 특정 용도 사용 의무가 있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문서로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 공공의 안녕질서·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영상물 등은 수출입 금지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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