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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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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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는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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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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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세관장 승인을 받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면 제품 중 외국물품 상응분만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한 보세공장 제품은 원칙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으로 보지만, 혼용 승인을 받으면 외국물품의 수량·가격에 상응하는 부분만 외국물품으로 취급한다.
-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한 작업은 세관장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반입물품의 사용신고 의무자는 화주가 아니라 운영인이다.
- 원료과세 포괄 신청은 2년이 아니라 1년의 범위에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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