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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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미만의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사유 없이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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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다.
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해 정지된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은 그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해설

5억 원 미만 관세의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은 10년, 그 밖의 관세는 5년이며, 납세고지는 중단 사유이다.

  • 신고납부 관세의 기산일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다.
  • 납세고지는 시효의 정지가 아니라 중단 사유이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시효 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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