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상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 시행령」상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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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긴급관세는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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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패하기 쉬운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 산정시 다른 기간 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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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2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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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에 있는 물품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해설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기준발동물량 산정 기간을 3년보다 짧게 하거나 기준가격에 다른 기간의 가격을 쓰는 등 물품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특별긴급관세는 수량 기준(기준발동물량 초과)과 가격 기준(기준가격 대비 하락)으로 발동되며, 각각 추가 세율 한도와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다.
- 가격 기준은 1988~1990년 평균수입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이며, 100분의 5가 아니다.
- 수량 기준 발동 시 추가 세율은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이며, 2분의 1이 아니다.
- 부과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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