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등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수입신고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더라도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없다.
해설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손상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으므로, 경감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은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리 전에 변질·손상되면 그 가치 감소분만큼 관세를 경감할 수 있게 한다.
- 외국 영사관 등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은 외교관용 물품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 국가기관 등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 표본·참고품·도서·음반 등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외국 주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은 정부용품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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