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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령상 세관장은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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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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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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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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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해설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면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요구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출이 원칙이고, 연장은 1회 60일 한도이다.

  • 제출기한은 3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영문 자료를 낼 수 있다.
  • 연장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연장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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