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세관장의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것… | [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령상 세관장의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단,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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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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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3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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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물품
해설
보세운송 승인 대상은 최초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이므로, 20일 경과 물품이라는 설명은 승인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감시가 필요한 물품을 보세운송 승인 대상으로 열거하며, 장기 체화 물품의 기준을 30일로 둔다.
- 보세운송된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재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은 승인 대상이다.
-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은 승인 대상이다.
-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은 승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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