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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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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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시일부터 10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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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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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다.
해설
공시송달은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10일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모두 불분명할 때 세관 게시판 등에 공시하며, 송달 간주 시점은 공시일부터 14일 경과이다.
- 체납처분 대상이 해당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이면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와 동일하다.
- 가격신고·수출입신고·적하목록 제출 등의 자료는 신고·제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보관한다.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물품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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