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물품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다음 물품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ㄷ.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ㄹ.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ㅁ.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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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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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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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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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공해에서 우리 선박이 채집·포획한 수산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이다.
관세법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외에도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한다.
- ㄱ(입항전수입신고 수리 물품): 내국물품으로 본다.
- ㄴ(수출신고 수리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외국물품이 된다.
- ㄷ(공해 채집 수산물): 우리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다.
- ㄹ(수리전 반출승인 물품): 내국물품으로 본다.
- ㅁ(도착 후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 전형적인 외국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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