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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1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
위 규정은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각이나 청각 또는 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4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갑이 선거일 전 60일에 자신의 이력과 성명 그리고 일정한 구호를 담은 A4용지 규격의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에 대하여,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금지한 것은 갑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이 규정이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매체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각·청각·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보았다.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게시판·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이용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지문은 옳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금지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지문은 당시 헌법재판소 입장으로 옳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력·성명·구호를 담은 인쇄물 배포를 금지한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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