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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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선상투표도 선거권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단지 그 송부만이 모사전송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3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 선거운동의 자유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4
당내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정당의 자율성 존중에 근거하여 대리투표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가 허용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당내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선거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정당의 자율성을 이유로 대리투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 침해나 보통선거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선상투표는 선거권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송부만 모사전송으로 하므로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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